다받다 이용약관

이 약관은 공개된 대한민국 법령과 서비스의 실제 기술·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개본입니다. 문서 정리와 기술 대조에 자동화 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공표한 내용의 정확성과 갱신에 책임을 집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지 않는 무료 정보 서비스이므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원표시 의무(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 기능·판매·중개를 도입할 경우 그 시점에 전문가 검토와 함께 이 약관을 재개정합니다.

시행일: 2026-07-25 · 최종 개정: 2026-09-04 · 버전: v1.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다받다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제도 정보 안내 서비스 "다받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개정)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하단 및 이용 시작 단계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아래 조항은 이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운영자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들 기관과 후원·제휴·위탁 등 어떠한 공식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민간 개인 운영자입니다.
2.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이용자가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3. 운영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지원제도의 신청 대행, 서류 접수, 상담 대행 - 지원 자격의 확정 또는 심사 - 법률·세무·노무·금융에 관한 자문
4. 서비스가 제공하는 매칭 결과는 확정된 자격 판정이 아니라 참고용 추정입니다. 서비스는 결과를 "해당 가능성 높음" 및 "확인 필요"의 두 단계로만 표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보장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5. 각 지원제도의 최종 자격 판단, 신청 접수 및 지급 결정은 해당 제도를 소관하는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신청 전 반드시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서비스명 "다받다"는 서비스의 지향을 나타내는 명칭일 뿐이며, 모든 지원제도의 수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 제도)

1. 서비스는 회원가입, 로그인, 계정 생성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는 무료입니다. 웹(dabatda.kr)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며, 토스 앱 안의 미니앱에서는 앱인토스 배너 광고를 게재합니다. 웹에 광고를 도입하는 경우 제7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시행 전에 알립니다.

제5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 중요)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는 생년, 거주 지역, 가구원수, 소득구간, 주택 소유 여부, 상태, 해당 사항(태그), 사업자 정보, 가족 정보 등은 이용자 본인의 브라우저(단말기) 내에만 저장되며, 운영자의 서버로 전송되거나 운영자가 이를 수집·보관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외부 출처 연결 범위를 제한하는 콘텐츠 보안 정책(CSP)을 적용하고, 자동화된 검사로 현재 검사 범위에서 프로필 정보가 네트워크 요청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CSP만으로 같은 오리진의 정적 파일 요청이나 호스팅 접속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용자는 브라우저의 저장소 삭제 또는 서비스 내 초기화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입력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설정에서 암호화된 백업 파일을 직접 만들고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파일과 암호는 운영자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암호를 잊으면 운영자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나 백업 파일의 소실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 — 중요)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원제도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정부24 공공서비스, 중앙부처·지자체 복지서비스와 K-Startup 등 현재 운영본에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포함 원천과 이용허락 범위는 서비스 내 "데이터 출처" 화면에 게시합니다.
2. 공공데이터의 원본 자체에 오류, 누락 또는 갱신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은 데이터의 품질 및 제공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운영자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나, 원본 갱신 시점과 서비스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 정보에 데이터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4. 이용자는 신청 마감일, 예산 소진 여부, 세부 자격 요건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서비스 내 오류 제보 기능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정하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광고)

1. 웹(dabatda.kr)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토스 앱 안의 미니앱에서는 앱인토스 배너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에는 "광고" 표시가 부착되며, 혜택 정보와 시각적으로 구분됩니다.
2. 광고의 내용은 광고주가 결정하며, 운영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에 성립하는 거래로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해당 광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광고를 도입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가 쿠키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거부 방법은 시행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합니다.
4. 운영자는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입력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운영합니다. 토스 미니앱의 배너 광고는 결과 목록을 모두 보여준 뒤 화면 맨 아래에서만 게재하며, 입력·검색·설정 화면과 팝업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웹의 공개 게시자 콘텐츠에 광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람 검수와 공식 링크 확인을 통과한 페이지에서만 게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다만 운영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매칭 규칙, 화면 구성 등을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원출처인 공공데이터 자체를 공공데이터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과도한 요청, 역공학, 보안 조치의 우회 시도
4. 운영자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인용·홍보하는 행위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화면 구성, 편집물, 상표, 로고, 소프트웨어, 매칭 규칙 및 운영자가 수집·정규화·가공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 귀속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원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며, 그 이용조건은 각 공공데이터에 부착된 공공누리 유형 등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적·비영리적 용도로 서비스의 내용을 열람·저장할 수 있으나,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출판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화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4.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제2항 및 제3항의 변경·중단·종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 중요)

아래 조항은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공데이터 원본 자체의 오류, 누락, 갱신 지연 또는 제공 중단 2.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매칭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 3. 이용자가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의 안내만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4. 소관 기관의 심사 결과가 서비스의 안내와 다른 경우 5. 이용자의 단말기, 브라우저 환경 또는 통신 환경에 기인한 장애 6.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2. 다만 제1항은 운영자 자신의 데이터 변환·매칭 로직 오류, 알려진 중대한 오류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원본(공공데이터)에 기인한 사유에 관한 것이며, 운영자가 원자료를 매칭 규칙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운영자는 이 약관에 따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관계 법령이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관계 법령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미성년자의 이용)

1. 서비스는 가구 단위의 지원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므로, 성인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3. 이용자가 가족 구성원(자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 본인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운영자는 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혜택 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출생연도)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4조 (문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 및 오류 제보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명: 다받다
• 운영자: 다받다 운영자
• 이메일: eroke.ai@gmail.com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지 않는 무료 정보 서비스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니앱의 광고 게재는 광고 사업자와의 거래이며 이용자와의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유료 기능·판매·중개를 도입하면 이 항목을 재검토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7-25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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